서울고법,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파기환송심재판 대선후로 변경!”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재판의 공정성 논란 방지"
파기환송심 6월 18일 오전 10시 결정!
파기환송심 6월 18일 오전 10시 결정!
화순중앙신문입력 : 2025. 05. 07(수) 12:45
[화순중앙신문]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기일을, 6·3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이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기일을, 6·3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이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