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중앙신문]

지난 10일,화순경찰서는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김모씨와 자활센터 총무팀장 권모(38)씨, 근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요양보호사 등 46명을 사기와 업무상 횡령, 국고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김모씨와 권모씨는 구속 송치했다.

국고횡령금액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29억원에 달했으며, 장애인 요양 보조금 외에도 차상위 계층 지원 사업비 24억원도 빼돌렸다고 했다. 권모씨는 통장 180개로 돈을 쪼개 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국 다른 지역 자활센터에서도 비슷한 범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화순 지역 자활센터 장애지원팀장 김모(55)씨는 지난 2018년부터 재가 장애인들의 ‘전자 바우처 카드’와 요양보호사들의 ‘급여 통장’을 모으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 지정 자활센터인 이곳에 등록된 장애인은 모두 100여 명. 요양보호사들은 장애인 거주지를 방문해 목욕이나 청소, 식사 보조 등 활동을 하고 5만6000원(4시간)~11만2000원(8시간)을 받는다.

봉사 활동을 시작하고 마칠 때 장애인의 바우처 카드를 휴대용 단말기에 갖다 대면 일한 시간 만큼 급여가 지급된다. 김모씨는 “공무 절차상 카드를 우리가 보관하겠다”고 속여 장애인 45명의 바우처 카드를 확보했다.

김모씨는 지난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실제 하지도 않은 봉사 활동을 했다며 요양보호사 32명 명의로 정부 지원금 5억1000만원을 받아냈다. 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댈 때 위치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려 사무실에서 시간에 맞춰 미리 확보한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에 댄 것이다.

김모씨는 3억7000만원을 가로챘고, 나머지 1억4000만원은 요양보호사들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차명 계좌로 송금해 나눠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