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이며 법안소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화력발전이 꼽히며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지만, 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2012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한 후 도입한 공급의무화 제도가 공급인증서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불확실하게 만들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손금주 의원은 “전력거래시장의 영향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보호하고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발전용량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발전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국내 산업과 연계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개정안 제출의 의미를 밝혔다.